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다205073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17하,1369] 사해행위취소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|